'성 비하 방송 논란' 김남국 의원 불기소 의견 송치
과거 성적 비하 발언이 나온 팟캐스트 방송에 나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김 의원과 방송 제작자 이동형 미르미디어전략연구소 대표이사 등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해당 방송이 정보통신망법과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방송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 고시에 포함되지 않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지 심의하지 않아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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