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낙태 제한 루이지애나 법률은 위헌
미 대법원 "헌법이 보장한 여성의 낙태권 침해"
보수 성향 로버츠 대법원장, 낙태 권리 옹호 가세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와 관련한 진료와 시술 기회를 제한하는 루이지애나주 법은 낙태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수 우위인 미 대법원이 성 소수자의 직장 내 고용 차별 금지 등 최근 잇따라 진보적 판결을 내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은 낙태 진료소 숫자를 제한하고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 수도 엄격히 제한하는 루이지애나주의 낙태 의료시설 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여성의 낙태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루이지애나주 법은 48㎞ 내에 두 개 이상의 낙태 진료 시설을 두지 못하고 시술도 일부 의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낙태 권리를 크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9명의 대법관 의견이 팽팽히 갈린 끝에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가세하면서 5 대 4로 낙태 권리 옹호로 결론이 났습니다.
[마크 셔먼 / AP통신 대법원 출입 기자 :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처음으로 의미심장한 낙태 옹호 판결을 내렸습니다. 낙태옹호론자들의 중요한 승리입니다.]
대법원은 "루이지애나 법은 낙태 시술자의 수와 지리적 분포를 엄격하게 제한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수술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16년에도 대법원은 텍사스주의 거의 비슷한 법률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 대법원은 최근 성 소수자의 직장 내 고용 차별 금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제도의 폐지 추진에 제동을 건 판결 등 잇따라 진보 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세 번 모두 진보 측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낙태 반대론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맬로리 귀글리 / 낙태 반대론자 : 여성의 건강을 확실하게 지켜줘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심히 우려되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루이지애나 법을 옹호해온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면서 "대법원이 자신의 정책 선호에 따라 낙태에 찬성해 주 정부의 자주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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