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민주당, 추경 처리하면 공수처 출범 속도전

2020-06-29 2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오늘 상임위원장 독식을 강행한 민주당의 속내가 있겠죠.

오늘 곧바로 상임위 회의를 연 민주당,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공수처 출범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계획은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임위원회를 독식한 더불어민주당,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예결위와 정보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를 모두 열었습니다.

[윤후덕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제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심사하여 정부가 재정과 금융지원 정책을 적기에 실시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3일 임시국회 회기 내에 3차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추경을 처리한 뒤 7월 임시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만약에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습니다."

실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국회 등원 첫날인 지난 1일 공수처법 후속 입법을 발의하며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다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 야당 위원 2명이 들어가야 하는 만큼 이 단계에서 미래통합당이 견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일방적으로 출범시킬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법'도 민주당이 우선 추진하는 입법 과제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 집권여당으로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책임 국회 만들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킬 시간이 왔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에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kjh@donga.com
영상취재 : 한규성 채희재
영상편집 : 김지균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