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日 수출규제 패널 설치 논의…日, 거부할 듯
세계무역기구, WTO는 현지시간 29일 분쟁해결기구 회의를 열고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요청한 패널 설치 문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하지만 피소국인 일본이 이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돼 패널은 바로 설치되지 않고 규정에 따라 한 달 뒤 다음번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패널 위원은 한일 양국간 협의를 통해 3명 선임됩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해 7월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고, 한국은 이에 항의해 그해 9월 WTO에 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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