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 대전 2라운드 예고…출범 갈등 재점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을 요청하면서 공수처 이슈가 재점화할 조짐입니다.
공수처가 예정대로 다음달 출범하려면 후속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여야 대치에 가로막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며 간신히 통과됐던 공수처 법안.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왔습니다.
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는 공수처 논의는커녕 원구성 대치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공수처장을 추천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수처 출범 시한을 못 박으며 국회 정상화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공수처장추천위회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이 그 중 한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는 7월 15일까지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가 완료됩니다."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공수처장 후보자를 청문회로 임명하는 인사청문회법과 공수처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지정하는 국회법이 개정되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칙안 등이 제정돼야 합니다.
후속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 청문회까지 마치려면 일정은 빠듯합니다.
더욱이 통합당은 공수처가 입법·행정·사법 등 3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원구성 대치와 촉박한 입법 일정, 야당의 반발까지 더해 공수처가 다음달 출범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후속 법안들을 발의하며 공수처를 예정대로 출범시킨다는 입장입니다.
통합당은 "여당이 사법장악을 시도한다"며 견제 법안으로 맞서고 있어 여야는 공수처로 다시 격돌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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