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반대와 수사 중단 권고를 내리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기소를 강행하자니 검찰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불기소하자니 무리한 수사였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죠.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에 이어 어제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반대 권고까지 나오면서 검찰이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13명 중 다수가 불기소에 손을 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기소를 강행한다면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사심의위 제도는 지난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 시설 자체 검찰개혁 방안으로 마련했는데 이후 8건의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습니다.
수사심의위가 수사 중단까지 권고해 유죄 입증을 위한 추가 수사가 어려워진 것도 검찰을 곤혹스럽게 하는 부분입니다.
"검찰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