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함구령’에도…與 내 계속된 ‘사퇴 압박’

2020-06-23 31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6월 23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태원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어제 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협력하라는 말, 그리고 어제 이해찬 대표의 윤석열 총장 함구령. 이 정도면 잦아들 법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을 향한 압박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대표가 입단속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여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윤 총장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그러니까요. 오늘 백혜련 의원도 그렇고 박주민 위원도 그렇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계속 윤 총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윤 총장 물러나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과거 윤미향 의원 관련해서 이해찬 대표가 함구하라고 했을 때는 모두 약속이라고 한 듯 다 함구해버렸죠.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언급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 지시, 이 말의 뉘앙스나 무게감 자체가 윤미향 의원 건처럼 더불어민주당에게 무게감이 약한 톤이 아니었겠느냐.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현상이라고 예상해봅니다.

[김종석]
만약 장예찬 평론가님 관측대로 계속 이어간다면. 그런데 이현종 위원님, 실제로 일부 분석은 사퇴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물러나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흠집 내기를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 윤 총장이 알아서 나가주길 바라는 거죠. 윤 총장이 정권에서 밀려서 나가면 한편으로는 윤 총장은 거의 영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만들어주기 싫다는 거죠. 지금 이해찬 대표가 저렇게 함구령을 내린 이유는 뭐냐면, 집권 여당이 검찰총장을 저렇게 당론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게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법적으로 보자면 이건 강요에 의한 사퇴를 요구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내 입맛에 맞지 않아 검찰총장 사퇴시키면 다음 총장 임명되더라도 그 총장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김종석]
정치 중립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이현종]
그렇죠. 그럼 당신이 살려면 결국 여당 말고 야당을 해야 하는데. 이제 검찰의 중립성 자체가 크게 훼손되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김종석]
최 교수님, 함구령 이야기를 하나 더 해봐야할 게 있습니다. 최근 금태섭 전 의원 징계 논란으로 당내가 시끄러웠잖아요. 함구령 자체도 이게 무슨 민주주의당이냐는 일부의 지적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진중권 전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지만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은 그걸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인 것처럼 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게 정치 쟁점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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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