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촉매로 남북관계가 연일 날 선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북전단은 최근 10년 동안 2천만 장 정도가 날려졌다고 하는데요.
남북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른 대북전단의 역사를, 안윤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대북 또는 대남전단, 이른바 '삐라'는 한국 현대사만큼이나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분단 이후 남북은 심리전의 하나로, 각자 주장을 담은 전단을 상대 진영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삐라로 인한 갈등이 잦아지자 남북은 1991년 유엔 동시 가입 뒤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며 '상호 비방 금지'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2004년 6월 고위군사회담에서도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한다"고 약속하며 2000년대 들어 정부 차원의 전단 살포는 중단됩니다.
하지만 탈북자단체에 의한 살포는 계속됐습니다.
특히 2010년 천안함 피격 이후 대북전단 살포가 확대되자, 북한은 "심리전은 전쟁행위"라며 조준사격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북한은 2014년 경기도 연천군 중면 방면으로 고사포를 발사했고, 우리 군도 대응 사격에 나서며 전시경보 '진돗개 하나'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 2014년 10월) : 아직 선택의 기회는 있다. 북남관계 개선의 새로운 역사를 쓰자는 우리의 진정을 깊이 새기고 모처럼 마련된 개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망동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지난 2018년 4월, 역사적인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또 한 번 '적대 행위 중단' 합의가 이뤄졌지만,
[문재인 / 대통령 (지난 2018년 4월) : 우발적인 충돌을 막을 근본 대책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는 실질적인 평화지대가 될 것입니다.]
위기는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북한으로 보내진 전단은 모두 1923만 9천 장,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이유로 전단살포가 제지된 적도 12차례 있었습니다.
문제는 실제 전단의 효과인데, 풍향을 고려해도 북한 지역에 떨어지는 비중이 낮은 데다 그마저도 대부분 산지에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도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
반면,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서 대북전단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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