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앞에 두고 인권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법무부와 검찰이 동시에 인권수사 TF를 출범시킨 만큼 올해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든다는 각오로 서로 협력해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로 여권 일각에서 윤 총장의 사퇴론까지 거론되는 시점에 나온 발언이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추미애 장관은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개혁 등 수사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부패 기관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지난 2월 6일 추 장관의 대검 방문 이후 137일 만에 청와대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만났는데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구성된 인권수사 TF는 수사 관행 개혁을 위해 법무부는 제도개선, 검찰은 일선 실태 점검을 중심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법대로 다음 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민생 침해, 사행성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며 강력한 대응을 지시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도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성장을 이끌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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