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혈세로 대학등록금 환불 '불가' 가닥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돌려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3차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주자는 일각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부는 다만 등록금 환불로 재원이 어려워진 대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현재 8천억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을, 기재부는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통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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