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21대 국회 원구성. 언제 어떤 형태로 이뤄지게 될까요. 박병석 국회의장, 어제 본회의를 연기하면서 다시 한 번 여야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변한 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협상 자체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지난 15일이죠.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6명을 단독으로 선출하자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잠행을 이어가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YTN 취재진이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직접 보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경북 울진의 부령사 절이에요. 부친상 이후에 지금 49재 기간 중이라고 해요. 주 대표는 상황이 바뀐 게 전혀 없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6명의 상임위원장 단독으로 선출한 부분, 그다음에 상임위원 배정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입니까?
[김형준]
그렇죠. 실제로 국회법에 따르면 6월 5일날 개원을 해야 되고 상임위원장은 6월 8일날 선임이 돼야 되는 게 국회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6월 15일날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한 것도 국회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법 이외에도 오랜 전통과 관행과 규범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88년도 제13대 국회 이후로 국회의사일정은 여야 원내교섭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지켜져왔고요.
그리고 2014년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야당 몫으로 준다는 것을 이어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깨지는 상황 속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일당 독재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미래통합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전혀 바뀐 게 없다는 부분으로서 장기화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원래대로 하면 실은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선출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결국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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