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DACA 유지"…트럼프 반이민 정책 제동
하버드대 졸업 한인, 英 로즈 장학생 선발 ’화제’
트럼프 대통령 반발…"새로운 대법관 필요"
"트럼프, 최근 판결 이슈로 지지세 결집 나설 것"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인 다카(DACA)의 폐지를 추진했으나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DACA 제도의 수혜자 70만 명이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는데, 이 중에는 한국 출신 6천2백여 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도입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인 DACA를 폐지하려고 했으나 대법원은 대법관 5대 4의 의견으로 존속을 결정했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이른바 드리머(DREAMER)로 불리는 DACA 수혜자들은 환호했습니다.
[루이스 / 콜롬비아 출신 '드리머' : 저는 15~16살 때부터 DACA의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대학을 갈 수 있었고, 일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혜택이 없어질 뻔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불법체류 청소년 70만 명이 DACA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 중 멕시코 출신이 53만 명으로 단연 많고,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국은 6번째로 많은 6천280명이며,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지난해에는 하버드대학을 졸업한 박진규 씨가 영국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되고도 DACA 폐지 움직임 때문에 출국을 주저하고 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보수 5, 진보 4로 평가되는 현재 대법원의 이념 구도를 더욱 보수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성 소수자 고용차별을 금지한 판결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에 대해서도 타격을 입히자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판결 이슈를 내세워 지지세 결집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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