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풍선효과' 발생 지역의 집값 과열 현상이 일부 진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거래도 소강상태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대출이 막히면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6·17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군포입니다.
12·16 대책 이후 풍선효과 탓에 최근 1년 사이 이곳 아파트 실거래가가 1억 원가량 올랐습니다.
법인투자자들이 몰리는 바람에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한 겁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미 오를 대로 가격이 올라 정부의 대책이 이번에도 뒷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공인중개사 : 12월과 올해 1월에 법인들이 움직이는 바람에 (이미) 2월에 실매수자들이 많이 올라간 금액으로 계약했거든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단기적 집값 상승세는 일단 멈출 것이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관망세가 이어지고 거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벌써 규제를 비껴간 경기 김포나 파주, 천안 쪽으로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 랩장 : (부동산 포털에서) 김포나 천안 아파트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고요. 규제를 피해서 일부 부동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의 허탈감과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규제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대출한도가 줄었고,
갭투자를 막기 위해 대출규제도 강화돼 빚 없이 집을 살 수 없는 서민들은 더 불리해졌기 때문입니다.
또 나중에 입주하려고 미리 집을 잡아두고 전세를 끌어안고 사는 것도 갭투자로 간주해
서민이나 젊은 층이 수도권에서 미래의 주택을 마련하기는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연구 위원 :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떨어지거나 대출에서 불리한 젊은 세대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아진 집값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마련이나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송파와 강남구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사유재산 소유 권리와 거주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값 잡기라는 정책적 목표가 혼란과 반발의 기류를 뚫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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