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강도 대책이라고 평가하면서 풍선효과 차단과 '갭투자' 봉쇄 등 일정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잦은 대책에 대한 내성이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 1분기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아파트 거래량은 1만 3천여 건으로 지난해 전체 거래량의 73%에 달합니다.
개인 합산 주택 수를 분산할 수 있는 탓에, 법인이 다주택자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겁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기존 규제의 느슨한 틈을 파고든 투기를 차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인 부동산의 종부세 6억 원 공제가 폐지되고, 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도 2배로 높아집니다.
모든 지역에서 법인 주택담보대출까지 금지되는 등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막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