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낼지 판단하기 위한 범죄인 인도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손 씨는 어제 법정에 나와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쏟았는데요.
다음 달 미국 송환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먼저 손정우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또 어떤 혐의가 있는 건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웰컴투비디오'는 세계 최대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입니다.
손 씨는 지난 2015년부터 3년 가까이 이 사이트를 운영했는데요.
인터넷 주소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에서 운영했고, 이용자는 무려 전 세계 128만 명에 달했습니다.
결국, 손 씨는 2018년 기소돼 아동·청소년 등 성 착취 영상물 수십만 개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손 씨는 지난 4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는데, 미국 당국이 손 씨를 기소하며 송환을 요청했고, 우리 정부가 이에 응하기로 하면서 손 씨는 석방되지 못한 채 재구속됐습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국내에서 유죄로 확정된 부분과 겹치지 않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서만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 씨는 송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손 씨 측은 우선 자신이 한국 국민이고, '웰컴투비디오'의 서버도 한국에 두고 범행했으니 재판도 한국에서 받아야 한단 입장입니다.
미국에서 자란 적이 없는 손 씨가 미국 교도소 등에서 비인도적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인도 대상인 범죄 외에 다른 죄로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증'이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 씨의 변호인은 사법주권을 포기하는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도 주장하는데요.
이슬람 국가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유튜브에 올려 수익을 받았다면, 이때도 이슬람 국가로 송환돼야 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어제 두 번째 심문이 진행됐는데요.
구속 중인 손 씨가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이 같은 쟁점들에 대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손 씨 측은 검찰이 아동음란물 혐의 수사 당시, 범죄수익 은닉도 조사했지만 기소하지 않았다면서, 기소만 하면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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