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던 수도권 집값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서울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로 돌아서자 정부가 오늘 추가 대책을 발표합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대출 규제와 세제도 강화하는 내용이 예상됩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 대출을 금지한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의 자금은 경기 지역으로 옮겨왔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구리시와 수원 영통, 권선구 등의 집값 상승세가 뚜렷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도 3개월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자 정부가 추가 규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지난 11일) :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대출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고, 세제나 이런 부분에 혹시 지금 제도상에 일부 미비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곧 내놓을 추가 부동산 대책은 크게 3가지로 예상됩니다.
풍선효과가 나타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이에 따른 담보대출 비율 축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강화,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 확대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 대책과 재건축 가능 연한을 올리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지체하지 않고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또다시 나타내면서 주택 시장은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관망세가 짙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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