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 생명이 달린 대법원 판결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 지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도지사직 박탈 위기에 몰려 있는데요.
대법원이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유승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이재명 경기지사 재판의 쟁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입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지난 2018년)]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친형 강제입원을)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 됐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지난해 9월)]
"(한 말씀만 해주세요.) … "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 상실은 물론,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공개변론도 요청해 재판을 늦추려는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오는 18일 이 지사의 사건을 대법관 13명 모두가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깁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에 판결이 선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만약 대법원이 하급심 재판을 잘못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재판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최종선고 시점과 맞물려 차기 여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 지사의 정치생명과 대선 판도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편집 : 장세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