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숨기고 靑공무원 지원…法"합격 취소"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공무원 합격이 취소된 지원자 A씨가 합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행정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대통령비서실 문화해설사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뒤 '경찰청 등의 조사를 받는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지에 '아니오'라고 표기했다가 지난해 합격이 취소됐습니다.
A씨는 또 향후 5년 동안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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