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16일 결정
[앵커]
법원이 16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심문기일에 손 씨도 직접 출석할 예정인데요.
이번 주 주요 재판 김동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됩니다.
서울고법은 16일 오전 10시 손 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 두 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지난달 첫 심문기일에는 손 씨 아버지 등만 참석했지만, 이번엔 손 씨가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손 씨 측은 "인도 대상 범죄인 자금 세탁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며 "만약 송환되더라도 이중처벌 받지 않는다고 미국이 보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 관련 조약과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오후 2시 '산재 사망자 자녀 특별채용이 적법한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엽니다.
현대차 직원 A 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 시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노조 단체협약 규정을 근거로 자녀를 채용하라고 사측에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이 단협 규정의 위법성 여부입니다.
1·2심은 이 규정이 사용자의 고용계약 자유를 제한하고, 일자리 대물림을 초래하는 등 사회 정의 관념에 반한다며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또 유족의 생계보장은 금전적 보상으로 이뤄지는 것이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전 10시 조국 전 법무장관의 3번째 공판을 엽니다.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직권남용인지, 직무유기인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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