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의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코로나19와 같은 특별재난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는 복지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특별재난으로 영업에 피해를 보거나 경영상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와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 복지개념을 퍼주기로 봐선 안 된다며 복지체계가 구축되면 골목 경제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 선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최 의원 외 여야 의원 5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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