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단살포 단체 경찰수사 의뢰…"현행법 위반"

정부, 전단살포 단체 경찰수사 의뢰…"현행법 위반"

정부는 오늘(11일)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낸 단체 '큰샘'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으로 의심된다며, 앞으로 경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또 이들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통일부는 이달 중 청문을 통해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오늘 두 단체에 청문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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