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제안을 해도 놀라지 마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을 앞두고 한 말인데요,
예고대로 기본소득제를 들고나오면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큰 화두가 던져진 모습입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8.6%, 반대는 42.8%였습니다.
오차범위를 살짝 벗어나진 했지만, 찬반이 팽팽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유무선 무작위 전화 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였습니다.
기본소득제란 재산 같은 조건에 상관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서 동등한 생활비를 지급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보편적 복지로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진보성향인 정부와 여당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 국가적 차원으로 제도를 도입한 전례가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아메리카 원주민에서 생활비를 지급해 왔지만, 삶의 질을 개선하지도, 지역 개발에 성공하지도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요,
핀란드에서 실업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고용률을 높이는 데는 실패했고, 1년여 만에 중단됐습니다.
스위스는 지난 2016년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했지만, 압도적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막대한 재원 마련도 큰 고민거리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면서, 국가 채무비율 역시 치솟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40%를 훌쩍 넘는 역대 최고 기록을 쓰게 될 전망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고 싶어도 세금을 대폭 늘리지 않는 한 돈을 마련할 길이 마땅치 않다는 뜻입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기존 복지 체계가 가진 의미를 발휘하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이를 폐지하고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한 합의는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기본소득제 도입은 결국 국가의 복지 구조를 근본부터 완전히 바꾼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큰 변화를 감수할 만큼, 대안이 될 복지 제도가 불충분한 건 아니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고요.
기본소득제를 둘러싼 더 많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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