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북한의 압박이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폐쇄까지 언급했는데요.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을 밝힌 가운데 통합당은 굴욕적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 해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북정책 해법과 정국 상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배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남북 연락사무소 폐쇄에 관해서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이어서 어젯밤 늦게 통일전선부까지 나서서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배종호]
북한 측에서는 남한이 제대로 남북문제는 물론이고 북미관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면적으로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지만 이게 지금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탈북단체에서 대북전단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나선다는 얘기는 배경이 다른 데 있다는 얘기예요. 역시 첫 번째는 우리나라 남한 정부에 대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요구한 대로 남북에서 판문점 선언도 하고 9.19 남북군사합의도 하고. 그리고 또 풍계리 핵실험장도 일부 폐쇄하고 또 영변핵시설도 폐쇄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도 안 되고 더 이상 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되느냐는 그런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 같고 이 문제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북한은 남북관계를 풀어서 다음에 북미 관계를 개선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문제를 현상유지를 하겠다. 특히 대선 앞두고 뭔가 결론을 내면 다시 미국의 보수세력이 문제삼으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코로나 위기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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