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본회의, 민주당 주도로 오늘 오전 개의
재적의원 193명 중 191명 찬성으로 박병석 국회의장 선출
박병석 "비상한 시기…잘못된 관행 결별하고 신뢰 회복해야"
예고한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5일) 오전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7일이 되는 날 회의를 연다는, 국회법을 따랐습니다.
국회의장과 민주당 몫의 부의장이 선출됐는데, 미래통합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야 간 의사일정 협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원 구성을 놓고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건데, 핵심은 법사위원장입니다.
이 자리를 누가 갖느냐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국회의원과 정부가 낸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거친 뒤 법사위로 넘어갑니다.
위헌 소지는 없는지, 다른 법률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등을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른바 '체계·자구심사권'입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하원의 법안을 부결시키거나 수정할 수 있는 미국의 상원처럼, 법사위가 '한국판 상원'으로 불리는 까닭입니다.
특히, 쟁점 법안의 경우 법사위의 권한이 더 부각됩니다.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심사권을 내세워 처리를 미루면, 법안 통과는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거대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입장에선 답답한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반대로 통합당은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내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상임위 배분 등 원 구성이 먼저 돼야 하는데, 출발부터 난항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이 선출됐군요?
[기자]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자리였습니다.
재적 의원 193명 가운데 191명의 찬성으로 6선의 박병석 의원이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몫의 국회부의장으로는 4선의 김상희 의원이 선출됐고, 미래통합당 몫의 부의장은 오늘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7대 국회 이후 국회의장을 법정 시한 안에 선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가적으로 비상한 시기에 잘못된 관행과 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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