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30)
■ 방송일 : 2020년 6월 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군사합의 파기 각오하라. 오늘 아침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우리를 향해 쏟아낸 날선 비판입니다. 김여정이 문제 삼은 건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입니다. 이도운 위원님, 대북전단 날린 거 한두 번도 아닌데 왜 갑자기 발끈하는 겁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만큼 아프다는 뜻이죠. 최근 두 번 보낸 전단이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할 정도로 북한 정권에는 타격을 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4월 30일, 5월 31일 최근 두 번 보낸 전단의 키워드를 말하자면 태영호 그리고 지성호 그리고 1달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월 31일 전단에는 1달러 2천 장을 날렸는데요. 특히 지금 북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1달러의 힘이 굉장히 크고, 북한 지도부는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봐야하죠.
[김종석]
김여정 담화는 지난달 31일에 살포된 대북 전단 50만 장을 구체적으로 지목했습니다. 대북 전단에는 이 인물들의 동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대북 전단이 공개되면 북한 민심이 동요할 수도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의 최대 성과인 군사 합의를 되짚어서 걸고 넘어가는 거라고 결론내도 되는 겁니까?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그렇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번에 두 명이 지역구에서 한 명, 비례대표로 한 명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이게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가 북한 지역에 확산되는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도에서 인민공화국이 스스로 사라지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김여정이 발 벗고 나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종석]
그래서 군사합의까지 거론한 거고요?
[안찬일]
그렇죠. 칼로 옆구리를 찌르면서 일종의 협박을 하는 그런 처사라고 보입니다.
[김종석]
알겠습니다. 김여정의 담화에는 분명 여러 포석이 깔려있을 겁니다. 우리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억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탈북민들의 여러 난처한 처지의 빈틈을 김여정이 파고든 것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안찬일]
그렇죠. 북한은 정당한 체제가 아니니까 저렇게 바른 말이 들어가면 체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게 대법원까지 관례상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표현의 자유를 억제할 수는 없다, 다만 조건에 맞게 해결해나간다는 관례적인 판결이 난 적 있습니다. 이것을 북한의 김여정이 아주 예리하게 찌르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논리를 세우면서 다가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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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