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여정 담화에 신속 화답 …"전단살포 중단해야"
[앵커]
북한은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 정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는데요.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하며 신속히 화답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라는 북한의 요구에 정부는 즉각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에서 긴장을 조성한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남북방역협력을 비롯하여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전단을 적절히 규정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등 다른 가치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반응은 남북 정상 간 합의가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파기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판문점 선언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비롯해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방부도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실효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9.19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되는 기본 입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 전단 살포는 국가 안보에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요구에 정부가 즉각 화답하고 나서면서 남북 관계에 다시 훈풍이 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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