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18 왜곡처벌·진상규명법 당론 채택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5·18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왜곡 처벌법과 진상규명법 등을 담고 있어, 5·18 비방과 왜곡·날조 등을 처벌하고 진상조사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료 제출 거부 불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동행명령 불응 시 과태료 처분 등 진상조사위의 조사 권한을 강화한 것입니다.
5·18 특별법은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의결되면 당론으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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