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7개월 만에 ’수출규제’ 공방전 재개
한일, 지난해에는 거친 타격전…이번에는 수 싸움
정부, ’지소미아’ 모호성 유지…여러 가능성 시사
우리나라와 일본이 수출규제와 관련한 외교 공방전을 다시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본이 수출 규제로 먼저 공격하고 우리 정부는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거론하는 등 거친 타격전을 벌였지만, 이번에는 고도의 수 싸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수출 규제 문제로 충돌한 한국과 일본은 지난해 11월 이후 사실상 휴전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면서 양국 대결이 약 7개월 만에 재개된 셈입니다.
그렇지만, 대결 양상은 달라졌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본이 수출 규제 감행, 한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거론 등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정교한 수 싸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특히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는 언급을 자제하고 대신 외교부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모호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김인철 / 외교부 대변인 : 수출규제조치철회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계속 촉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논의 동향에 따라서 (지소미아 종료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일본도 완만한 수준의 유감 표명을 제기하면서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사태 변화에 따라 공세 전환 가능성도 열어놓는 침착한 대응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양측 모두 수싸움 양상을 보이는 것은 지난해 정면 충돌 결과 미국 개입을 초래하는 등 양측 모두 손실이 심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일 외교 장관이 전화 협의를 갖고 상호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외교적 소통 지속에 합의한 것도 국내외적인 명분 축적과 외교전 과열을 예방하기 위한 계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일본은 강제 징용 관련 논란이 정리가 되지 않을 경우 수출 규제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발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목표로 설정할 경우 수출 규제 해소는 물론 강제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전략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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