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WTO 제소 재개…"해결의지 안 보여"
[앵커]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합니다.
일본이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은 지난해 7월부터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면서 그 이유로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부실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부당한 수출 규제라며 두 달 뒤인 9월 WTO 제소에 나섰습니다.
한일 통상당국이 지난해 11월 수출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면서 우리 측은 WTO 제소 진행을 잠정 정지했는데 이를 재개합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명분이 사라졌는데도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양국의 논의도 진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이유로 든 한일 정책대화 중단은 국장급 대화로 해결됐고, 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의 관리가 부실하단 의심에 대해선 법을 개정해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무역안보정책관도 만들었다는 겁니다.
"(수출 규제) 3개 품목의 경우에는 지난 11개월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일본이 수출규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안보상의 우려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먼저 WTO에 1심 역할을 하는 분쟁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1심 설치에서 판정까지 1년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1심에 이어 최종심 역할을 하는 WTO 상소기구로 넘어갈 경우 이번 분쟁이 2년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WTO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 입증에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의 WTO 제소 재개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규제는 제도의 정비와 운용에 맞게 실시되는 것"이라며 자국 조치의 정당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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