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증언 조작 의혹’ 조사 착수
추미애 "누구나 납득가는 제대로 된 조사 필요"
최 모 씨 "검찰이 위증 교사"…9년 만에 진정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증언 조작 의혹'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결과에 따른 파장도 적잖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수감자였던 최 모 씨는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최 씨는 법정에서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9년 만인 지난 4월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로 거짓으로 증언했던 거라며 법무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검찰 지시에 따라 거짓으로 한 전 총리와 한 전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최 씨의 진정은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을 거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첩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해 인권감독관에게 진정을 배당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이번 배당 자체가 감찰이나 수사 착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통상 절차에 따라 진정인과 당시 수사팀을 조사한 뒤 수사나 감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은 최 씨를 회유한 사실이 절대 없고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이라며, 허위 증언이었다면 변호인 신문에 버티지 못했을 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방송에 출연해 이번 사안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누구나 납득갈 만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잘못된 수사방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 강도 높은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지렛대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당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 확인된다면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함께 재심 요구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반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결론 날 경우 검찰의 반발과 함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적잖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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