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조사 요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호응
법리적으로 재수사·재심 개시 모두 쉽지 않을 듯
법무부, 검찰 개혁 차원에서 자체 진상조사 검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재조사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진상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재수사나 재심은 쉽지 않다는 견해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검찰의 과거 수사 관행을 겨냥한 진상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구는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던 건설업자 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의 협박과 회유로 거짓 진술을 했다는 과거 육성 인터뷰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故 한만호 / 전 한신건영 대표 : 검찰에서 '9억 원의 자금을 세 번에 걸쳐 조성했습니다'라고만 진술을 했고, 그 후로부터 만들어진 스토리는 검찰과 저희가 만든 시나리오예요.]
여당에서 의혹 확인을 요구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호응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곧 재조사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의 수사 관행과 문화에 잘못이 있었던 것인지, 또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깊이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검찰의 재수사는 물론, 한 전 총리 측의 청구가 있더라도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하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비망록 자체가 과거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다뤄진 만큼 재심 사유가 되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조재연 /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비칠까 염려가 된다는 점을….]
이 때문에 검찰 개혁 연장선에서 과거 검찰의 수사 관행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법무부가 자체 진상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만호 씨에 대한 회유뿐 아니라, 한 씨와 구치소에 함께 있던 수용자 3명도 검찰의 거짓 진술을 종용받았다던 주장이 폭로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안을 중히 보고 조사 주체와 방식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이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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