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은 보험사에서 동생의 보험금을 동생 본인이 수령할 수밖에 없고
성년후견인을 신청해야만 동생의 보험금을 대신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후 형은 곧바로 성년후견인을 신청한 형은 동생의 보험금을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동생의 여자 친구를 찾아가 동생의 간병비가 필요하다는 목적으로 거짓 차용증을 쓰게 한 후
동생의 보험금을 빼돌려 자신의 개인 명의 고급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그러나 후견 감독 과정에서 이를 발견한 법원은 형에게 동생의 자산을 돌려놓을 것을 권고한다.
하지만 형은 친족상도례 규정을 악용해 따르지 않고,
법원은 친족상도례 규정을 성년후견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형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