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조사 방해…이병기 등 9명 기소

2020-05-28 0

'세월호 7시간' 조사 방해…이병기 등 9명 기소
[뉴스리뷰]

[앵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박근혜 정부 인사 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기소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관련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단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을 비롯, 안종범 전 경제수석,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시키고, 공무원 파견을 끊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조위 활동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공무원을 복귀시켜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하도록 한 혐의와 함께 당시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 전 부위원장은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공모해 특조위 설립 준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데, 이와 관련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이미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특조위가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을 조사하려 하자 이 전 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정부가 특조위를 강제 종료시키려하고 있지만, 진상 규명이라는 특조위의 실질적 활동마저 끝낼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관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입증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조사를 요청하지 않고 기소 대상에도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출범 200일째를 맞은 특수단은 유가족 사찰과 헬기 이송·CCTV조작 의혹 등 나머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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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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