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 최대 140만원 지원…지자체 혼선도

2020-05-25 0

서울시, 자영업자 최대 140만원 지원…지자체 혼선도
[뉴스리뷰]

[앵커]

서울시가 오늘(25일)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존자금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최대 140만원의 현금을 지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을 돕겠다는 취지인데요.

비슷한 사업을 진행중인 지자체에선 혼선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가 지원금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자영업자 생존자금'으로, 연 매출이 2억원을 넘지 않고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온라인 접수는 요일제가 적용되고, 다음 달 15일부터는 방문접수도 받습니다.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사업주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막기 위해 지난 두 달 동안의 매출도 꼼꼼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한 번 거르고 거기서 안 걸러지면 구에서 이의제기를 받는 과정에서 확인을…"

두 달 간 최대 140만원을 지원하고, 유흥이나 도박 등과 연관된 사업장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자체마다 비슷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저마다 신청기준이 다르다 보니 정작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다르면 지원금 대상에서 빠지기도 합니다.

"세종시 조치원이 주민등록지고 업장은 충남 공주시에 있어요. '주민등록이 (공주시에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랬더니 (신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충남도청에 공지가 또 떠 있길래 전화를 했죠. 거기서도 방법이 없대요."

곳곳에서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겨나면서 이들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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