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이번 유죄 판단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대부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인정된 뇌물 수수액 4천2백만 원에는 항공권 대금 이익과 골프채 수수가 포함됐습니다.
이 뇌물 수수 부분은 지난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당시 이런 비위 의혹을 보고받고도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무마시킨 것으로 보고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 의뢰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겁니다.
당시 조 전 장관이 제대로 된 조치를 했다면 비위를 밝혀냈을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재판부에 유 전 부시장의 1심 판결문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강제수사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포렌식 자료 등 당시 특감반에서 확보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수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반면,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은 유 전 부시장 1심 판결이 재판에 미칠 영향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 전 부시장의 유무죄가 아니라, 조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직권남용을 했는지가 쟁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현재 조 전 장관 측은 특감반에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비위 의혹을 더 상세히 캘 수 없었고 그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행사해 감찰을 '종료'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둘러싸고 양측 주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오는 7월 예정된 유 전 부시장 증인신문에서 한층 더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523225041414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