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난해 11월 '지소미아' 당분간 유지 결정
지소미아 유지…日과 대화 돌파구 마련 위한 조치
日 방위성 장관 "지소미아, 잘 기능하고 있다"
日 "한국은 중요한 이웃"…관계 개선 필요성 인식
주요 현안 여전한 입장차…해법 찾기 쉽지 않을 듯
우리 정부는 앞서 수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일본 정부에 이달 말까지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는 지난해처럼 지소미아 종료 카드로 이어질까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종료 일보 직전까지 갔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에 대응한 조치였지만 우리 정부는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당분간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고노 다로 방위성 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지소미아가 잘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고노 다로 / 일본 방위성 장관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일본과 미국, 한국 3개국이 확실히 연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지소미아 연장도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발언은 최근 미 국무부가 북한에 대응하는 한미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를 연결하는 것은 극구 경계했습니다.
[고노 다로 / 일본 방위성 장관 :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경산성이 교섭하는 것으로 지소미아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혼동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수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못 박은 시한은 이달 말입니다.
일본 정부는 다양한 수준에서 대화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한이 다가오면서 수출 규제의 불똥이 다시 지소미아로 튈까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 일본 외무성 장관 : 수출 관리 조치의 재검토는 수출 관리 제도의 정비와 운용 실태를 근거로 이뤄지는 것으로 지소미아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외무성은 오히려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에 국제법 위반을 시정할 것을 계속해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3년 만에 다시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표현하며 관계 개선이 필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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