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현실적인 남북 협력의 길을 실천하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바로 지금이 남북 정상의 일상적인 만남이 필요한 때라고 제안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푸는 방식으로 우리가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도 밀고 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일관된 남북관계 구상은 북미관계를 앞세우지 않는 남북 협력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달 27일) : 우리는 현실적인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의 호응이 없는 가운데, 재작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국면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창작과비평과의 인터뷰에서 두 정상 간 네 번째 만남이 지금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정상이 이웃집 마실 가듯 판문점에서 격의 없이 만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때라는 겁니다.
[문재인 / 대통령 (재작년 5월 27일(2차 남북정상회담 다음 날)) :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남북 협력의 핵심은 유엔 대북 제재라는 현실의 벽을 어떻게 뛰어넘느냐에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은 단순히 물자가 넘어갔다 오는 '월경'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제재 정신에 어긋난다며 우리가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사가 물자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월권을 행사하는 것도 정상화해야 하고, 대북 협력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제재에 지나치게 엄격한 '워킹그룹'에서 빠져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철도나 산림 협력은 지금도 가능하고 원산-설악 연결 관광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까지 참여하는 남북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올해 북미 간에 진전이 없다면, 미국도 부정하지 못할 일들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만들어서 밀고 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음 달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또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이 내놓을 한반도 평화 구상이 주목됩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가 이대로 지나가면 11월 미 대선이 다가오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될 수 있다면서 언제까지 미국만 기다리며 멈춰있을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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