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심 가능성은…새로운 증거 여부 관건
[앵커]
정치권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여권을 중심으로 재조사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 다시 거론되면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구가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이미 사법적 판단을 받은 사안으로 문제가 있으면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하면 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관건은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새롭고 명백한 무죄의 증거가 있거나, 수사 검사의 직무유기 유죄가 확정됐을 때 등 사유가 인정될 때만 까다롭게 재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은 이미 기존 재판에서 증거로 쓰여 재심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또 당사자가 이미 고인이 돼 수사 과정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의혹 제기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춰질까 염려가 됩니다."
만약 재심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 정치자금 9억원 수수 사건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이 있긴 했지만 3억원 수수 부분은 전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심을 할 경우 이 3억원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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