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에 '공인' 뗀 공인인증서…전자서명시장 확대

2020-05-20 7

21년 만에 '공인' 뗀 공인인증서…전자서명시장 확대

[앵커]

오늘(20일) 국회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확히는 공인인증서가 여러 인증의 하나가 된 건데요.

이에 따라 전자서명시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각축을 벌일 전망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서류상 거래에서 인감증명처럼, 인터넷에서 전자 서명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 제도.

2015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전까지는 공공부문과 금융 거래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1년으로 비교적 짧은 데다 각종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해서 쓰기가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전자상거래에서 외국인의 국내 구매를 막는 문제까지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인인증서 폐지 공약에 따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20대 국회에서 결국 '공인'의 지위를 내려놓고 여러 전자서명방법의 하나로 지위가 격하됐습니다.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시장은 본격 경쟁체제가 됐습니다.

공인인증서 대체 서비스로는 이미 '카카오페이 인증'과 이동통신 3사의 본인인증 앱 '패스', 은행권의 '뱅크사인' 등이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사용자 1,000만명을 돌파했고, 지난해 출시된 패스는 벌써 2,800만명이 이용했습니다.

"인증시장이 사설인증이나 민간부분에서 활성화되면 산업으로 점차 성장하겠죠. 생체 인증도 가능하고요. 필기체 인증도 가능하고요. 인증 방법이 우수하고 안전한 쪽이 살아남겠죠."

기존의 공인인증서도 '공인'이란 이름을 뗄 뿐,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발급처인 금융결제원은 기존 공인인증서가 안전성이 높다며 유효기간 연장 등을 통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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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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