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신진단서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전매한 부동산 브로커와 부정 당첨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2년 동안 아파트 불법전매와 부정 청약에 가담한 브로커와 당첨자 등 45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브로커 8명은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브로커 48명은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청약통장 판매자를 모집한 뒤, 200~600만 원을 주고 통장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불법으로 팔아넘겨 아파트 한 채에 2~3천만 원가량 부당 이익을 챙겼습니다.
특히 특별공급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명의 청약통장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임신진단서를 위조하거나 10차례 넘게 위장전입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하거나 대리 산모를 통해 진단서를 받기도 했고, 청약 당첨 직후 낙태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454명 명단을 국토교통부에 넘겨 최대 10년까지 청약 자격을 제한하도록 조치하고, 불법 주택 공급계약은 취소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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