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태국 반정부 시위 10주년(19일)을 맞아 당시 유혈진압 사태와 관련해 처벌받은 군인이 없다는 주장이 잇따르며 진상 규명과 법적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국군 대변인은 "사법체계에서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이와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처벌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특별수사국의 임무"라고 말했다고 온라인 매체 카오솟이 보도했습니다.
2010년 정부의 유혈진압에 대한 법원 차원의 조사에서 한 사원 안에서 민간인 6명이 숨진 사건에 군인들이 책임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당국은 이들에게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을 추적해온 쭐라롱껀대 정치학과 뿌앙통 빠와카완 교수는 2010년 시위대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야말로 태국 사법제도에 새로운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태국 민주화운동 단체인 '진보운동'은 지난주 방콕 시내 주요 건물 벽에 레이저빔을 이용해 '진실을 찾아서'라는 메시지를 투사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은 당시 시위대 진압 작전은 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유혈진압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른바 '레드셔츠' 반정부 시위대는 군부 지지로 정권을 잡은 아피싯 총리에 반대해 방콕 시내에서 조기 총선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군경과 시위대의 충돌로 민간인 등 94명이 숨지고 2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교준 [kyoj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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