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최근 5·18 추가 진상조사 강조
발포 책임자 규명 등 진상조사위 과제 다수
5·18 조사위 관련 법, 21대 국회 개정 가능성
대통령과 여권이 나서 5·18 진상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그 역할을 해야 할 조사위원회는 활동에 적잖은 제약이 있습니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 강화와 관련된 법안은 물론 5·18 왜곡 인사 처벌법, 유가족 지원법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5·18 기념일을 앞두고 진행된 방송 인터뷰에서 추가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15일) : 이번 국회의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 발포 책임자는 누구인지, 시민 집단 암매장 의혹과 학살자들, 헬기 사격 경위까지,
최근 겨우 활동을 시작한 진상조사위원회가 밝혀야 할 진실들은 여전히 많지만, 한계는 분명합니다.
전체 조사관은 34명, 기간은 2년에 불과한 데다 강제조사권이 없어 조사 대상자가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불러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보름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에서는 조사위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였고, 전체 의석 절반을 훌쩍 넘는 규모의 집권여당 역시 법안 추진의 뜻을 숨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형석 / 더불어민주당 5·18 40주년 특별위원장, 21대 국회 당선인 (지난 15일) : 다가올 21대 국회에서는 5·18의 철저한 진실규명, 그리고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의 처리, 이와 함께 5·18 정신과 부마 항쟁, 6월 항쟁 등이 헌법 전문에 함께 게재될 수 있는….]
최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망언 사과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의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당내 잠재적 대권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의원이 진실 규명에 동참하자고 강조한 것도 이런 분위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유승민 / 미래통합당 의원 : 역사의 진실 이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꼭 밝히려는 노력을 우리 미래통합당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5·18 민주화운동을 깎아내리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법안, 유가족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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