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증인 불출석 한인섭 과태료 처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한 원장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에 있는 증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또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장은 "증언 거부권이 있고 현재 기억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재판 하루 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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