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전 국민 고용보험…"내년부터 첫단계 시행"
[앵커]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첫 단계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법 촉구 하루 만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 이후 관련 세부 내용을 확정해 내년부터 확대된 고용보험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고용 안전망을 확대·정비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했습니다."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고용보험 확대와 함께 정부의 일자리 지키기 대책도 하나씩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기술개발과 수출·무역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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