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법안 심사
지난 2017년 12월 발의…2년 5개월 넘도록 표류
비용 둘러싼 부처 간 입장 차·야당 반대로 무산
발의된 지 2년 5개월 넘게 국회에서 표류했던 제주 4·3 사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오늘 심사에 나섭니다.
이번에도 문턱을 넘지 못하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큰 만큼, 법안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2년이 훌쩍 넘게 표류하고 있다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룰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 군사재판 무효화, 추가 진상조사 등이 포함된 법안입니다.
20대 국회 초반인 지난 2017년 12월에 발의됐는데 지금까지 2년 5개월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그동안 배상, 보상 비용 1조8천억 원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와 통합당 반대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이 개정안 역시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이 때문에 제주를 지역구로 둔 현역 의원과 21대 총선 당선자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권과 국회에 이 법안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 만큼 이번에는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처리도 관심입니다.
통합당 김무성 의원의 중재로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올리기로 여야 간사가 협의는 했지만 통합당 측이 신임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아직은 통과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야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처리를 위해 다음 주에 본회의를 열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임시국회 회기인 15일 전에 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내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입니다.
이번엔 여당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본격적인 합당 작업에 들어간다고요?
[기자]
이미 예고한 대로 민주당은 비례정당인 더시민당과 오늘부터 본격적인 합당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오후 1시 반쯤 최종 투표가 완료되면 내일 시민당 최고위원들과 함께 수임 기관 합동 회의를 거치면 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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