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구직자에게 일정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예술인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구직자 취업촉진법에는 저소득 가구의 구직자에게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지급 액수와 기간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예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화물차 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강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미래통합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밝혔습니다.
우철희[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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