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3년, 가장 곤혹스러웠던 상황은 이른바 '조국 사태'였을 겁니다.
조국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정점을 찍었고, 민심도 양분됐습니다.
21대 국회, 슈퍼 여당이 탄생했지만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 구성조차 어려운 상황이라,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내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혔습니다.
조 전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보수진영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를 들었고,
반대로 진보진영은 조 전 장관을 지지하며 서울 서초동 검찰 청사 앞을 촛불로 가득 메웠습니다.
민심은 이후 몇 달 동안 양극단으로 치달으며 극명하게 대립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결국 사퇴했지만,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롯한 검찰 개혁법안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고,
[김재경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2월) : 공수처가 무슨 권한으로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하고 수사를 하라 마라 그러고 보내라 보내지 마라 그러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연말 26시간 반 동안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대치 끝에 겨우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동물국회가 막을 내린 뒤 일단락되나 싶었던 갈등은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뒤 재점화되며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1월) :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반등한 여론을 등에 업고 21대 국회엔 슈퍼 여당이 등장하지만, 태풍의 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당장 7월에 출범 예정인 공수처는 구성부터가 난항입니다.
공수처장 인사추천위원 7명 가운데 2명이 야당 쪽 인사인데 공수처장 추천에는 6명의 찬성이 필요해서 이들이 반대하면 임명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공수처가 출범하더라도 보다 근본적인 검찰 개혁 방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해결해야 할 일이 산 넘어 산입니다.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1호 공약은 바로 공수처법 개정이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야당이 물리적 충돌까지 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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