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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자신을 성폭행 피해자라고 밝힌 여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자신의 실명을 공개한 양예원씨는 3년 전 한 경마사이트 스튜디오에서 비공개 촬영을 한 사실을 울먹이며 털어놨다. 그는 영상에서 내키지 않아 하던 자신에게 스튜디오 측이 압박을 가했을 뿐 아니라 촬영 과정에서 성희롱과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은 700만 번 시청됐고, 촬영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그러나 양씨와 스튜디오 측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 대화에는 양씨가 스튜디오 측에 먼저 촬영 약속을 잡아달라고 요청한 내용 등이 담겼다. 촬영을 한 횟수도 양측의 주장이 달랐다. 촬영이 강압적으로 진행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났고, 양씨를 무고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튜디오 실장 A씨는 양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지난달 28일 법무부와 대검은 무고죄와 관련한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무고 혐의로 피해자를 거꾸로 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무고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검은 "성범죄 피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