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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감옥 가게 생겼어요."
충북 충주의 한 식품 회사에 다니는 최혜은(48)씨에겐 중증 자폐증을 앓는 아들이 있다. 아들 치료를 위해 남편과 맞벌이를 한다. 부부가 일하는 동안 장애인센터에서 소개받은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경마예상 집에서 아들을 돌본다.
활동지원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9시간 동안 아들 곁을 지킨다. 경마예상 한눈을 팔면 집을 뛰쳐나가거나 자해를 할 경마예상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활동지원사에게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 아들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어기면 고용주가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7월 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이 의무화됐다. 4시간 근무하면 30분, 경마예상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 이상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 위반한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제는 활동지원사의 업무 특성상 장애인을 혼자 두고 쉴 수 없다는 점이다. 법을 지키려면 경마예상 활동지원사를 한 명 더 고용하든가 활동지원사가 경마예상 쉴 때 최씨가 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