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촉진·용산부지 개발…서울에 7만가구 공급
[앵커]
정부가 내후년까지 서울에 분양과 공공임대 주택을 7만 가구 공급합니다.
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나 빈 도심상가를 활용할 계획인데요.
집값 잡기에 수요 억제뿐 아니라 공급 확대도 병행한다는 것이지만 서울 집중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13년 전 시작된 서울 성북구의 한 재개발 사업.
잦은 갈등에 사업이 가다 서다를 반복한 탓에 완공까진 아직 3년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내부 갈등이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지지 부진한 재개발 사업에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합니다.
저리 융자 같은 인센티브로 사업 속도를 높여 2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인데, 이렇게 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효과도 있습니다.
"주거여건이 열악한 재개발 구역 중 조합원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에 LH, 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직접 참여해 공공성이 높은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용산 철도차량기지에 8,000가구 규모 미니신도시를 조성하고 빈 도심상가를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3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 등으로도 2만 가구를 짓습니다.
수도권에는 2023년 이후에도 연평균 2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리면 수요가 서울로 몰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분산될 수 있는 정책도 같이 내놨으면 효과가 더 높지 않았겠나.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너도나도 서울에 주택을 분양받고 싶어하거든요."
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나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것 같은 유인책이 필요하단 겁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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